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부양의무자)

지원통통 2023. 9. 7. 18:30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에 대해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지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빠른 신청 하셔서 하루빨리 생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그 외 기본생활 용품 등을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자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시설 수급자의 경우 지급기준이 각각 다르며, 전체 평균 1인당 월 244,8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서 주거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 후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수급자로, 제외 대상자가 별도로 있으니 생계급여 제외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가구인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액	548,348원	926,424원	1,195,183원	1,462,887원	1,727,212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미포함)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1. 부양의부자가 없는 경우
2.부양의부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인정되는 경우
4.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부양능력판정의 기본원칙

부양능력 없음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18% 미만
부양능력 미약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중 더 높은 값 조합 산출
상기소득 100% 금액 미만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인 경우 일반 수급자 적용 기준보다 더 높은 값 적용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 18% 미만

제외대상자 :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

제외대상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 재원 중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국가 및 지자체 생계 급여 대상자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별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구비서류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hwp

0.03MB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동의서양식.pdf

0.10MB

선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근로능력증명 서류
재산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부채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 만큼 여러가지 정부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거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를 인지하고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셔서 생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