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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통통 2023. 9. 1. 16:34

물가가 나날이 오르고 있다 보니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정부 지원금이라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던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되면서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본인 포함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하다 보니 대상자가 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가구원의 소득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였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하며, 가구원의 수입과 상황에 따라 소득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중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가족구성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가족의 수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이란 주거용 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모든 재산의 가치를 환산하여 소득을 인정하며, 부채 포함 여부도 고려하여 재산 소득환산액을 결정지어 자격 요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중위소득, 부양가족, 재산 소득환산액 등을 확인 하며,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판단을 하다 보니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한번 신청을 해두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구 특성에 맞는 상담과 서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이 어렵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혹한 상담과 서류제출을 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맞춤형 급여 신청이라고 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적합 여부를 한 번에 확이하게 됩니다. 가구 특성에 맞는 상담과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중 아무 때나 방문 신청가능하니 아래의 버튼을 통해 조회하시고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 요구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급여결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조사담당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였다면, 주민센터 조사 담당관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조사기관으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조사기관에서는 수급권자의 재산 및 소득 등을 조사완료 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를 하게 되며 신청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