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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 주거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복지정책 주거급여에 대해 잘 파악하여 주거급여 지원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탕으로 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한 것이 주거급여입니다.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상관없이 주거급여 신청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기고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의 범위를 말합니다. 소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을 말하는데, 이를 참고하여 주거급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신청은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신청할 경우만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고 수선해 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더하여 지원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고,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주택이 낡고 노후된 자가가구는 도배와 난방 및 지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데 지원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하고,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하여 지원(단, 제주도 제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정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 적용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자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 요청 가능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소득과 재산의 정도를 조사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조사를 거쳐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가구에 지원하게 됩니다.
개편제도 요약
지급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고, 중위소득 기준 확대로 지원기준이 좀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되어 조금 더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부 중지
-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는 경우
- 지급받는 주거급여가 월차임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일부 중지
-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는 경우
- 지급받는 주거급여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비용의 징수 및 반환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 부자가 있는 경우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 타인에게 받게 한 경우
- 임대인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주거급여글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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