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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일 것입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혜택을 잘 알고 그에 맞는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혜택을 꼼꼼히 살펴 보시고 모두 지원받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매우 곤란하면서 재산과 소득이 적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을 위한 복지제도 이므로 수급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고 지원 받아야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일반혜택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역비, 기타 일상생활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의 종류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2.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 건강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3.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관련 현금지원제도로, 기준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보유, 임대차 등 주거형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임차가구에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거주시에는 주택의 노후를 평가해 주택 개량 보조금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외 수급품을 지급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50%이상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학용품비등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1년에 한 번 학년 초에 일괄 지급 받습니다. 단, 고등학생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5.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며, 쌍둥이 출산의 경우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를 위헤 필요한 대금을 최대 8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자활급여 :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중식제공이나 비품은 지급받지 못하며,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대학생 혜택
1. 토익 응시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은 년 2회 토익시험을 무료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발급번호만 입력하면 토익시험 접수가 되므로 매우 간단하게 토익 응시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50%환급
기초생활수급자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할 경우 수급자 증명을 하게 되면 응시 비용의 5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학 진학 시 국내 일부 대학에서는 생활비 장학금과 함께,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연계하여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각종 기업체에서도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등록금에 대한 부담없이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사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으로 환산되거나 지역에 따라 소득처리되어 수급비를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대학생전세임대주택
LH와 집주인이 계약을 하는 구조로, 대학생이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면 소정의 이자를 LH가 납부하고, 그 집에 대상자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6. 대학생 한정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특례
월 40만원까지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입의 30%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주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인정 제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군 면제
군 복무를 마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예비군에서 면제됩니다. 소속 자치단체 예비군 부대 및 학교 예비군 부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혜택
- 양곡할인 : 나라미 최저가의 10~50%에 구입 가능
- 주민세 비과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TV수신료 면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할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할인
- 에너지바우처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자체 한도 내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금액 차감
- 통신비 : SK텔레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28,600원 감면
- 문화생활 : 문화누리카드 매년 11만원 자동충전, 책, 영화, 네이버 웹툰, 넷플릭스 결재 가능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출장검사장 포함)
- 도시가스 : 지역마다 상이
- 냉·난방비 : 에너지바우처 지급(전기요금, 가스요금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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